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두고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정부가 국민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 사면을 끝내 강행하고 있다. 심지어 국정농단 정권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으로 가닥이 잡힌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출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수년간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 집권 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며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권력은 짧다”고 질타했다.
특별사면은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의결되면 28일 단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