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하려고 하나 엄연히 상황과 격이 다르다”고 25일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듯이 윤 대통령도 당연히 이 전 대통령을 국민 통합을 위해 사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박 전 대통령도 잔여 형기 17년과 벌금 150억원이 남아 있었는데 사면한 바 있다”며 “이 전 대통령만 ‘잔여 형기가 많이 남아 사면이 불가하다’는 민주당 논리는 이 무슨 ‘내로남불’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은 이미 2년 8개월을 복역했고 고령에 건강 상황도 좋지 않다”며 “판결로 인정된 뇌물액 전액에 대해 추징금을 완납했고 그 액수 이상의 벌금도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김 전 지사와 비교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김 전 지사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댓글을 8840만 회나 조작했다.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41만 회보다 수백 배 큰 규모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다수인 사법부에서도 유죄로 확정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김 전 지사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식 주장을 거두고 이번 특별사면을 계기로 국민통합과 협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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