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638조7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기존 정부안(639조원)보다 3000억원 감액하는 데 그쳤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을 심의·가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4조6000억원이 감액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최종적으로 638조7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증감폭이 최소화하면서 정부 재정 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는 기존 정부안에서 변동이 없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이 1조7000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분은 야당 의견을 수렴해 기존(3만 가구)보다 7000가구 늘린 3만7000가구 규모로 확정했다. 예산 규모로는 6630억원이 증액됐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늘렸다. 기존보다 6만1000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922억원을 증액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편성을 밀어붙인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신규로 3525억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책인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기존 18만5000원에서 19만5000원으로 인상되기도 했다.
여기에 반도체 산업 투자 예산 확대 등 안보·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기존 예산안보다 7000억원 더 보강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을 213억원 더 투자하기로 한 점 등이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도 1조5000억원이 더 늘었다.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시 소재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예산 1126억원 등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체 세출 예산의 75% 수준을 상반기에 배정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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