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첫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적폐를 청산하고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한 개혁을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하고 세계적 경제 위기의 파도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긴급한 현안 대응 위주로 금년도 정책을 실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및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개혁이 인기가 없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적폐 청산’을 현 정부의 기조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필요한 개혁 내용을 선별해 국민과 논의하고 공론화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합의 하에 개혁을 신속·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개혁으로는 노동개혁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 정책에서는 환율·물가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이것이 가계·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감면 추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이념적으로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은 1가구 다주택에 중과세하는 게 윤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했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임대를 선호하게 돼 있다”며 “임대 물량은 결국 다주택자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지고 주거비 부담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차원에서 이런 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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