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8일 문재인정부 당시 주요 국가 통계가 왜곡된 정황과 관련, 통계 왜곡이 사실이라면 ‘국기 문란’,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정부·여당은 엄정하고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문제라는 데 공감한 뒤 적극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판타지 소설’, 부동산 종합 대책을 ‘가짜 선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통계청이 판타지 소설을 위해 숫자까지 조작했다”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고용·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통계는 중장기적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작·왜곡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 통계 조작은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무능과 부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정부 당시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며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일부에서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국기와 관련된 것이라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당정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권력이 개입해 국가 통계를 조작하는 것은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이런 범죄에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다면 엄청난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고 썼다.
그는 “일개 수석이나 통계청장이 단독으로 감행할 수 없다. 확실한 뒷배가 있을 것임이 명약관화”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앞서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도 직접 불러 2018년 가계동향조사 관련 논란과 황 전 청장 경질 전후 과정을 조사했다. 향후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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