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천명한 일본 정부의 다음 수순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다. 방위협력지침에는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이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방어를 도맡아 온 일본의 역할을 공격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일본의 의도가 깔려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1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려고 한다”며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논의하는 안도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기초로 양국 간 방위 역할 분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의 기본 틀은 일본 자위대는 방어에 치중하고, 미군은 공격을 전담하는 것이었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는 사실상 일본의 ‘공격’ 역할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닛케이는 “지침에 평상시 방공·미사일 방어와 유사시 탄도미사일 공격 대처에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과 중국의 전면전 발생 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확대해야 하느냐도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는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반격 능력’을 3대 안보 문서에 명문화한 이후 예정된 순서였다. 3대 안보 문서에는 반격 능력 보유와 함께 5년 뒤 일본의 국방 예산을 10조~11조엔(약 100조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70여년 동안 유지된 안보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될 경우 일본 자위대 운용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일본이 새 국가안보전략 등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방위협력지침 개정 논의가 일본의 원하는 대로 변화할지는 미지수다. 당장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할 조정이 쉽지 않다는 미·일의 내부 기류가 감지된다. 이에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도 나온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 협력 절차를 정한 규정을 담고 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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