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향후 북·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목적에서 전례 없이 거친 미사일 도발을 펼친 것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 천명에 좋은 구실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레드라인을 넘는 도발을 감행했다가 도리어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라는 부메랑을 자초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더욱 열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이미 진행 중인 동북아 군비 경쟁이 더 첨예해지고, 신냉전 이상의 대치 국면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보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동북아 지역이 또다시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18일 동해상으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선언 이후 첫 도발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11시 13분쯤부터 낮 12시 5분쯤까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2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이번 미사일 2발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500㎞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다. 정상각도로 발사했다면 1000㎞ 이상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돼 주일미군 기지가 모두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고, 심지어 일본 열도를 넘어가니, 일본 입장에선 군사력 강화에 좋은 명분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반격 능력 확보를 명시한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주변국 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망만으로 완전히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격 능력 확보로 일본은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려고 할 경우 북한의 발사 거점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길을 텄다.
홍 실장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로 북한·중국·러시아의 밀착이 더욱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번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동북아에서 ‘미·일’과 ‘북·중·러’의 대립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통령실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NSC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고체연료 시험에 주목하고, 주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고 전했다.
김영선 정우진 신용일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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