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임시국회 이틀째인 1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예산안 합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데드라인인 오는 15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쟁점을 좁히는 논의는 계속하겠지만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지, 협의로써 좁혀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 시선을 돌리고 ‘이재명 방탄’을 하려는 것”이라며 “169석을 갖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결국은 대선불복”이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합의의 최대 암초는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정부안을 받아들이되 2년간 시행을 미루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2억~5억원 사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법인세 인하는 양당의 이념적 정체성과 결부된 문제여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초부자, 슈퍼부자만을 위한 윤석열 정권의 예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마지막 협상 시한까지 초부자 감세 저지와 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가 어떻게 초부자 감세인가”라며 “법인이 이득을 보면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득 배당이 되고 종업원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교조적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종합부동산세·금융투자소득세와 지역화폐,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김 의장이 어떤 방식으로든 15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로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시간을 며칠 번 만큼 ‘이재명표’ 서민 감세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어차피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서민 감세안이라도 최대한 만들어 서민 삶을 지켜내고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게 서민 감세는 이미 법안이 자동 상정돼 있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그동안 준비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서민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이미 많이 반영돼 있으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이 대표는 ‘예산 규모’에는 신경 끄고 본인 ‘형량 규모’에나 신경 쓰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장은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박민지 안규영 구승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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