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발간되는 ‘2022 국방백서’의 초안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겼다. 북한 체제를 겨냥한 ‘적’ 표현이 2016년 이후 6년 만에 되살아나는 것이다.
전하규 국방부 공보담당관 직무대리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내년 초에 발간할 2022년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제시된 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표현이 국방백서 초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군은 장병 정신전력 교재에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배포했다. 국방백서에도 군 정신전력 교재와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게 됐다.
북한을 향한 주적 개념은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된 뒤 2000년까지 유지됐다. 그러다 2004년 국방백서부터는 주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당시에도 ‘주적’이란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발간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졌다.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적’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규정한 것이다.
2022년 국방백서에도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페이스북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통일부는 군이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우리에 대해서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인 동시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라며 “국방당국에서 국방백서에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베트남전쟁을 계기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967년 처음 발간됐다.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발간되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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