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30일 화물연대 및 지하철 파업 등과 관련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정유업계 피해도 상당하다는 우려에 따라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이어 유조차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업을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만, 불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이어 “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이들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안전운임제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다.
김 수석은 또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12월 2일엔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하철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유조차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은 그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전거부로 휘발유 차질이 빚어진 점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 주유소 사정, 즉 비축물량 재고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지켜볼 예정”이라며 “수도권 상황이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폐지 또는 화물차의 등록제 전환 등도 (다양한 옵션 중 하나로) 고려하느냐’ 질문에는 “결론 난 것은 없다”며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지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해 실태조사 해보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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