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대다수 선진국보다 저렴한 편이다. 이는 사용하는 에너지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인 ‘RE100’ 달성에 유리한 요소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의미로 웃돈을 주고 전력을 구매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활용해도 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녹색 프리미엄 활용에 인색하다. 겉으로만 RE100을 외쳤지 실제로는 비용 손익 계산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26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h 당 94.3달러다. 여기에 RE100을 위해 필요한 녹색 프리미엄 요금을 더한다고 해도 산업용 전기요금 수준이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녹색 프리미엄 낙찰 평균 가격은 ㎾h 당 10.9원이다. 단위를 ㎿h로 환산하면 1만900원이 된다. 1300원대인 현재 원·달러 환율로는 8달러 정도인 셈이다. 종합하자면 한국에서 재생에너지를 100% 썼다는 증명을 받기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은 ㎿h 당 102.3달러 수준이라 볼 수 있다.
요금이 올라가기는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107.3달러/㎿h)에도 못 미친다. 여전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피하기가 힘들다. 국가별로 비교하면 이 평가는 더 공고해진다.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싸기 때문이다. 독일과 같은 경우 산업용 전기요금은 ㎿h 당 173.4달러로 녹색 프리미엄을 적용한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h 당 70달러 이상 비싸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는 영국 역시 ㎿h 당 157.2달러에 달한다. 한국처럼 원자력발전량이 많은 프랑스조차 ㎿h 당 124.6달러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비교 가능한 시점이 2020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격차는 올해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주도로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억누른 한국과 달리 유럽 등 국가들은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으로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독일과 프랑스는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을 10배 올리기로 한 상태다.
그만큼 한국은 RE100 달성에 유리한 환경이지만 정작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기업들의 RE100 의지가 약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낙찰된 녹색 프리미엄 물량은 5150㎿h에 불과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체 공급 물량의 20% 수준 정도만 낙찰됐다”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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