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의원총회를 열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참여 요청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원내 지도부가 중진, 재선, 초선 등 선수별 의원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대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당의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결론은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출을 요청한 국정조사 의견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관해서는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답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오늘 점심 이후에 바로 그런 답을 국회의장에게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정오까지 여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후보 위원 명단을 포함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야3당은 김 의장이 요구한 제출 시한에 맞춰 오전에 국정조사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고,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라며 “철저히 팩트(사실)에 근거해서 밝혀져야 보상이나 배상의 근거도 거기서 나온다고 본다. 그 절차가 끝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민주당이 지금껏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을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 관련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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