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경찰이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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