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외식, 교육, 오락 등 지출을 줄이고 스스로 인식하는 박탈감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4일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주거비 부담이 객관적, 주관적으로 모두 개인의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고 분석했다.
주거비 과부담 가구는 전체 소비지출에서 음식·숙박, 교육, 오락문화 분야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해 2020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한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약 54만2000원 수준으로 봤다.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7.73%를 차지했다.
전국의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주거에 대한 개인의 기본 가치관과 주거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했고, 특히 월세가구에서 이런 인식이 68.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을 조사했을 때,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72.9%에 달했다.
연구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주거 소비 외에 다른 분야 지출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상태와 본인이 인식하는 삶의 수준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를 대상으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와 저소득 임차 가구에서 지출비중이 높은 수도·광열·난방비에 대한 관리비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또 앞으로 이자율이 지속해서 오르면 주택 관련 대출의 이자금 상환 압박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안심전환대출 확대, 연체 차주 보호장치 마련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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