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이 외에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도 포함됐다.
2015년 발효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미국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 흑자 200억달러 초과·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12개월 중 6개월간 GDP 대비 순매수 2%이상 등 3가지 기준에서 두 가지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으로 분류한다. 관찰대상국은 미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국은 미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부터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다. 6월 발표에 포함됐던 관찰대상국 가운데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은 이번에 제외됐다.
스위스는 지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심층분석국에 이름을 올렸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1년 초 시작된 스위스와의 강화된 양자 관계를 지속하며 스위스 당국의 대외 불균형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옵션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서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우 외환 개입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전반적인 환율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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