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연말정산 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생·약자·미래’를 키워드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8일 발표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부담 경감과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에서 2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장바구니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 공제 한도를 100만원 늘릴 예정이다.
모든 국민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지출액 중 1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7667억원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전문위원은 “소득구간에 따라 연말정산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 모든 구간에 적용된다”며 “예를 들어 기존에 300만원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국민이었다면, 내년에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하고, 2층 전기버스를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101억원을 추가 증액한다.
물가 안정을 위한 예산은 589억원 늘린다. 성 정책위의장은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가격 요건을 현행 4억원에서 내년 9억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늘린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한 안전 안전망 구축 예산은 추후 관련 사업이 정해지는 대로 증액에 나설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안전 관련 법안을 정비해 발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4대 민생범죄로 꼽히는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예산도 확대 편성한다. 특히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 보급을 위한 증액도 추진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 분야는 182억원을 늘려 구인난 해소 특화프로그램 등을 가동한다.
국가 안보 관련 예산도 늘린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3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요격 미사일 SM3, SM6 도입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곳곳에서 어르신 일자리 100만개를 축소했다고 왜곡시켜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는 늘어난다. 다만 일자리 내용에 조정이 있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도 “월 27만원짜리 공공형 일자리 6만1000개를 줄이고, 사회서비스와 간병 등 평균 120만원을 받는 좋은 일자리 9만개를 늘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민지 구승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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