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라브 숄츠 독일 총리가 이번 주 경제사절단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중국 방문이다. 숄츠 총리는 인권 탄압과 대만 압박 등에 대한 서방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도 중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지키고 있어 유럽연합(EU)과 독일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초대에 응해 숄츠 독일 총리가 11월 4일 중국을 정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숄츠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 중국은 최대 교역 국가다.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에 따르면 2021년 독일과 중국 간 교역량은 2461억 유로(350조 6211억)였다. 연방통계청은 중국이 6년 연속 독일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독일은 최근 중국 국영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승인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정부 소식통을 통해 중국 국영기업 중국원양자원(코스코·COSCO)가 함부르크 항만 내 독일 물류회사 HHLA 소유의 세 개의 터미널 중 하나에 대한 24.9%의 지분 투자를 승인받았다고 보도했다.
독일 최대 규모 함부르크 항만에 중국 국영기업의 지분 허용 여부를 두고 독일 내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거셌다.
로버트 하벡 독일 경제장관은 “독일은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반대해왔다. 독일 잡지 슈피겔이 26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서도 독일 시민 81%가 COSCO의 항만 투자에 반대했으며 13%만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투자 승인이 이루어진 데는 숄츠 총리의 시행 의지가 강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통신은 승인 발표 하루 전인 25일 소식통을 인용해 “경제부와 외무부는 여전히 이번 인수에 반대하지만 올라프 숄츠 총리가 반대를 물리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투자 승인 사실이 알려지자 외교정책 전문가 노르베르트 뢰트겐 독일 연방하원 의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 비용과 위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중상주의적 외교 정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숄츠 총리는 최근 중국과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잇달아 내놨다. 지난 11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계산업 회의에선 세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등과의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화는 많은 사람에게 번영을 가능하게 한 성공 사례였다”며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디커플링은 오답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일부 국가에서 분리될 필요가 없다”면서 “나는 우리가 중국과 계속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지난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환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숄츠 총리는 중국과 강력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정치, 학계, 여론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독일 국민은 경제에 도움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보는 의견이 더 많다. 함부르크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쾨르버 재단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인의 66%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방문을 두고 “숄츠 총리가 경제와 인권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을 타고 있다”고 평가했다. 숄츠 총리는 전임자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중국과 맺어온 긴밀한 경제 관계를 지속함과 동시에 중국 내 인권 문제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암묵적 지지를 비판해야하기 때문이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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