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 상황이 물가 수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의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한 질의에 “소위 등록금 규제가 시작된 때 제가 정부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반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등록금이 높다는 우려가 있어 동결 차원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 의원이 “시간을 두고 정책연구,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맞다.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재정지원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대학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되자 재정난을 호소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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