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민간 부분이 더 잘 뛸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좋은 유니폼과 운동화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80분간 생중계로 진행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장을 노상 시장에서 천막 시장으로, (다시) 냉난방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진 시장을 정부가 만들면 그 시장에서 거래와 투자가 더 활발해진다”면서 “추위와 비바람에도 원활하게 상거래 할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화부 역시도 문화산업부로 (돼야 한다)”라며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우리 (정부 부처)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그런 자세로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국가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전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 하락을 방지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며 물가 관리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원전과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의 소위 안보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산유국들은 유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이 들어오기에 자기들도 이참에 원전을 만들려고 한다”며 “원전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동과 유럽 지역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부 부처가 산업부·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합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 공제나 세제 지원을 안 해 주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투자 수익에 대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면 정부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는가. 투자를 늘리는 것(이니)”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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