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8일(현지시간) 날로 격해지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응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배치 여부에 대해 “이미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방어를 위해 미 전략자산이 상시배치되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미 2만8000명 이상의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다”며 “나는 그것이 우리의 국방 관계 및 안보 협력에 대한 한국 국민과의 우리 약속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략자산은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핵공격을 막는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를 뜻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폭격기, 전략핵잠수함 등 핵 관련 무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것(주한미군 주둔)은 매우 오래 지속되고 있고, 오래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는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역내 다른 동맹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자산의 상시배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 자체가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 의지가 담긴 것이란 설명을 두고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라이더 대변인은 “한미 관계는 방위에 대한, 평화 수호에 대한 것”이라며 이는 긴장 확대나 역내에 혼란이나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 등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북한과 기꺼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 국무부는 한국과 핵 공유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핵무기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대사도 한국시간 1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질문에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키는 핵무기가 아니라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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