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 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다”면서도 “그런 문제는 공정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부분 국민들께서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걸로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서 보면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들에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주말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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