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발표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파렴치한 정치감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근거 없는 감사원의 발표와 수사 의뢰는 정치 탄압용 하명 감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정부는) 군의 첩보에 따라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를 은폐로 규정한 막무가내 감사”라고 질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여당이 민생보다는 내부 결집용 안보 포퓰리즘에 집중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석열정부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입법,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공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 소속 김영배 의원은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나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 국가기관 고위층이 주도해 치밀하게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서해 피격 사건의 수사를 책임졌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감사원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피살 공무원 이씨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난 안 본 거로 할게”라며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해경은 국내 유통되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찾을 수 없었는데, 이는 (당시 해경 발표와 달리) 이씨가 배에서 이탈할 당시부터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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