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에 대해 “순항미사일에 탄도미사일에 무차별 도발을 해오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여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정부는 출범 이후에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하여튼 나름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또 어제도 오늘 새벽까지 공군력을 동원해가지고 소위 국가끼리 말하면 카디즈(KADIZ)라고 할수 있는 우리 군에서 설정한 남방 조치선을 넘어서 공군력으로 무력시위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물리적인 도발에는 또 반드시 정치공세와 또 대남 적화통일을 위한 이런 사회적 심리 공세 이런 것들이 따르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국군 장병, 안보관계자를 비롯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일치된 마음으로 확고한 대적관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헌법 수호정신을 확실하게 갖는 것이 안보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이 문재인정부 때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 아닌가’는 질문에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 건 맞다”며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이 ‘검토하고 있다’는 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직접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더 높일 경우 선제타격도 검토하는가’는 질문에는 “무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를 언급하며 “언론에서 3축 체계가 무기력해졌다고 평가하는데 유효한 방어체계”라며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3일 오후 10시 30분쯤부터 14일 0시 20분쯤까지 군용기 10여대를 동원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서·동부 비행금지구역 인근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감행했다.
이들 북한 군용기는 우리 군이 유사시를 대비해 북한 상공에 설정한 전술조치선(TAL)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 비행을 하기도 했다.
북한은 또 이날 오전 1시 4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발사했다. 군용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위협 비행에 이어 미사일 발사까지 동시다발적인 심야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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