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운영사 구글이 이른바 ‘망 사용료법’ 입법 저지를 위한 여론전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튜브가 국내 크리에이터 생태계에 큰 경제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데 이어, 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광고전을 펼치는 중이다.
30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서울 시내 일부 버스정류장 등에 “2021년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 경제효과 2조원”,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생태계가 창출한 일자리 8만6000개” 등의 문구가 적힌 옥외광고를 내걸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유튜브가 한국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강조한 것이다.
특히 서울 여의도역에서 IFC몰과 더현대서울, 파크원 빌딩 등으로 연결되는 200m 길이에 달하는 여의도 파노라마 로드의 광고판은 구글이 전부 점령했다. 이곳은 출퇴근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역으로 이동하려는 젊은 층이 종일 오가는 곳이라 광고효과가 상당히 크다.
IT 업계에서는 구글은 온라인에 이어 오프라인에서도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갔다고 본다. 구글은 ‘유튜브크리에이터스코리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망 이용대가법이 국내 인터넷 생태계와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 유튜브 운영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시물을 올렸었다. 이어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는 유료 광고 프로모션을 집행하기도 했다.
여기에 오프라인 광고전까지 펼쳐지면서 구글의 망 사용료법 입법 저지를 위한 활동 수위가 갈수록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구글은 이미 국내 유튜버들의 불이익을 지속해서 언급하면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지속 중이다.
구글은 트래픽 과부하로 인해 막대한 인터넷망 비용을 부과받으면 결국 국내 유튜버들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콘텐츠 기업들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 같은 비용은 콘텐츠 기업과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의 주장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오히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가깝다고 본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플랫폼 독점력을 이용해 크리에이터에게 망 사용료를 전가하면 전형적인 갑질 행위로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플랫폼 독점 규제가 작용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구글과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CP)와 국내 이동통신 3사 등 인터넷사업자(ISP)간 힘겨루기가 이뤄지는 동안 국민들의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임 전문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는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을 최대 해상도 1080p에서 720p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발표한 것이다.
트위치는 “한국의 현지 규정과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 요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면서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망 사용료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업자 간 망 사용료 갈등이 사업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화질 제한 조치는 한국 시청자에게만 적용된다고 트위치는 명시했다.
트위치를 통해 게임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와 트위치를 통해 게임 중계를 보는 이용자들의 불만은 커지는 상황이다. 트위치에서 이날 ‘2022 LOL 월드 챔피언십’ 중계를 앞두고 있어 이용자들이 시청할 때 고화질로 보지 못하는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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