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 논란과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면서 “조문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 한·일 정상 회동은 국격을 훼손시켰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기차 차별 시정을 위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논의와 한·미 통화스와프는 이번 순방의 핵심과제였음에도 꺼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시간표와 방법론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2024년 실시되는 제22대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바꾸어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선) ‘결선투표’ 도입으로 밀실 단일화가 아닌,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막판에 극적으로 성사된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한발 물러섰던 자신의 대표정책 기본소득론을 ‘기본사회론’으로 확장해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소득·주거·금융·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에서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로 불려온 정책 비전을 종합한 개념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의 기본사회론’을 국민 앞에 ‘론칭’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본사회라는 개념을 계속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를 28차례나 언급했다. 이번 연설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데뷔전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설을 평가절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 참사 규정부터 잘못됐다”며 “너무 이상적인 것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만 되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은데 재원 대책 없이 너무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민생의 블랙홀이 될 이재명식 개헌에 대해 어떤 국민들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초부자 감세’로 호도하며 국민 갈리치기를 하고 있고, 있지도 않은 ‘민영화 괴담’은 때마다 언급하며 사회적 불안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욱 김승연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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