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지 못한 공기업이 정부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인권위는 공단이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기관경고와 함께 공단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인권교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해당 공단에서는 2019년 10월 직원 A씨가 부하 직원 B씨와 출장 중 차량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잠든 사이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을 했고, 잠이 깬 B씨가 항의하자 “미안해. 관심이 갔나 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추행 사실은 재판에서도 인정됐다. 대전지법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의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A씨 재판 과정에서 동료 C씨가 공단 내 직원들로부터 A씨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받으면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단 전체 직원 25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0여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는데,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 3명도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이 서명한 탄원서 내용에는 “A씨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호의에 의해 발생한 일이다” “피해자의 오해로 인해 비롯된 사건이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고, 인권위는 이 같은 집단탄원을 ‘2차 가해’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단에 집단탄원을 주도한 C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공단은 C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C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는 형 확정으로 당연면직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는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단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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