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부 해제했다.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규제는 그대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지방과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 광역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현재 101곳인 조정대상지역은 41곳에 대한 해제가 이뤄져 총 60곳으로 줄어든다.
인천 연수 남동 서구와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됐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은 최근 1년 동안 가장 크게 가격이 올랐고,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기도 하다”며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만큼 모든 규제를 다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인천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을 모니터링 하면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실무진 판단”이라고 언급했다.
규제지역 해제를 두고 지방과 수도권의 희비가 갈린 데 대해 권 실장은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은 작년까지 강하게 상승했고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지방은 장기간 주택 상승률 폭도 그렇고 주택 가격, 공급 물량에 있어서도 여력이 있다는 점 등 고려해 규제지역 해제는 지방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규제 해제 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수도권 외곽, 서울 외곽으로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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