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현장을 찾아 눈물로 고인을 추모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지현 전 위원장은 전날 오후 신당역을 찾았다. 그는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추모 메시지를 남기며 눈물을 흘렸다.
박 전 위원장은 “가해자도 분명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지만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 공사 모두의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다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재가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을 즉시 취소하라고 건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때 전국 17개 시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지원센터 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논의한다”며 “한편으로 다행이나, 왜 우리 정치는 매번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겨우 움직이는지 답답한 마음이 훨씬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토킹 처벌법을 20년 동안 요구했지만 겨우 1년 전에야 시행됐고,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듣지 않았다”면서 “정치와 정부와 직장, 어느 곳 하나 피해자 곁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판사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던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중대범죄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면.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 일어나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서울교통공사의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면서 “여성 안전을 백 번 천 번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해결방안을 찾아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신당역 현장을 찾아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서울경찰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신당역 사건 현장을 방문해 “스토킹 범죄로 재판받던 범죄자가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했는데 국가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유족분들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된다. 법무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8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