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해 예산 74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4대 핵심 과제에 드는 예산이 올해 대비 8조7000억원이 늘어난 데 대해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용재원의 대부분인 97%를 사회적 약자 지원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생계·의료급여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수급 탈락 위기에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주거 재산 한도는 대도시 기준 1억2000만원, 의료급여 한도는 1억원인데, 내년부터는 서울 기준 주거 재산 한도를 1억7200만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하고, 생계급여 월 최대급여액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증액한다.
저소득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도 지원 금액을 23.3% 인상키로 했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 등이다. 냉난방비 경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도 연간 18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을 완화해 3만4000가구를 추가로 지원한다. 최근 도심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쪽방·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도 돕는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으로 이주 수요를 1만 가구 이상 발굴하고, 이주 시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정 역시 지원 대상을 늘려 3만8000명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한다.
장애인 237만명을 지원하는 데는 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긴급 돌봄을 도입하고,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늘려 낮 시간대 8시간 돌봄을 보장키로 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도 국고로 지원한다.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신규 예산 238억원이 투입된다.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은 월 6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월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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