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에 응했으니 소환 조사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을 두고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존재가 되려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검찰의 소환 조사가 ‘정치 탄압’이 아닌 통상적 사법 절차임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 ‘출석 회피’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 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했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해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5일 오후 검찰의 서면조사서에 답변을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이를 유선으로도 통지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환 조사를 하게 됐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서면 답변을 보냈으니 출석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대표가 고심 끝에 불출석을 택한 것은 명절 연휴를 코앞에 두고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그림이 연출될 경우 ‘추석 밥상’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소환에 한 번 응할 경우 추후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된 검찰 소환에도 계속 응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검찰 출석을 적극 만류한 것도 불출석의 명분이 됐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소환에 관한 언급이나 공개 일정을 자제하는 ‘로키’(절제된) 행보를 보였다. 당초 이 대표 측은 태풍 피해 현장을 찾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출석 회피’ 논란 등을 고려해 실행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국회에 머물며 태풍 피해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불출석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응할 의무가 있다. 이 대표도 예외가 아니다”며 “스스로 본인을 성역이나 치외법권 지역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소시효(9월 9일)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 앞에 수사받는 야당 대표의 모습을 작위적으로 연출하려는 정치 쇼이거나 여태 수사도 제대로 못한 검찰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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