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전면 배치했다. 칼럼은 한국계 미국인인 시카고 일리노이주립대 정치학과 최승환 교수가 지난 24일 쓴 것으로, 국정 지지율 여론조사가 발표된 후인 29일 ‘코리아 워치’ 코너의 앞쪽에 배치됐다. ‘코리아 워치’는 한국 관련 뉴스 및 칼럼 등을 모아놓는 섹션이다.
이 칼럼에서 최 교수는 “윤 대통령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잠재적으로 불리한 외교 정책 결과에 기인해 한국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한국갤럽의 7월 둘째주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2%로 떨어졌음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취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처럼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27년 동안 범죄수사 경력밖에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한국갤럽이 29일 발표한 7월 넷째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32%보다 하락한 상태다.
또 “윤 대통령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대통령 임명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검찰 정부’를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등 정부 고위직에 전문성과 역량 등이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북한 미사일 도발 다음날 나온 음주 의혹,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 대신 참석한 머드 축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출장에 부인의 친구 동행해 불거진 논란 등을 나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국민과 군(軍), 두 집단으로부터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정당성에 도전받을 수 있다”며 “두 단체가 그를 향한 도전에 성공할 경우 미국은 국가 안보 이익에 필수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한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대선 캠페인 기간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 교수는 당시 ‘더힐(The Hill)’에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이 한반도의 전쟁 긴장을 높인다는 주장의 기고글을 실었다. 대선 후보간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고문을 언급하자 윤 후보는 ‘국제정치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분을 왜 인용하느냐’며 맞받은 바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경찰과 불화, 한국 대통령의 초기 어려움을 가중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과 대립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외에도 정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 갈등,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자격 정지 상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의 문자메시지 파동 등을 열거하며 “윤 대통령이 험난한 정치적 밀월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 민간 연구·개발기관 랜드코퍼레이션 정책 전문가는 블룸버그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 정부가 낮은 지지율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 정부가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해온 진전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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