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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면허취소?… 국토부 ‘허위 자료’ 수사 의뢰

결손금 항목만 2020년 기준 제출…고의성 의심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2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변경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설업체 인수 이후 오랜 경영난과 코로나 타격을 딛고 부활을 꿈꿨던 이스타항공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토부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란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되므로 수사 의뢰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변경면허 신청 당시 제출한 재무 자료와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감사보고서상 지난해 말 기준 재무 상황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달 초부터 특별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11월 면허 신청 당시 이스타항공이 밝힌 결손금은 -1993억원이었지만, 금감원 공시자료상 결손금은 -4851억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면허 신청 당시 자본 총계는 2361억원으로 탄탄했지만, 5월 금감원 공시자료에서는 자본잠식률이 157.4%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회계 시스템이 폐쇄되면서 정상적 결산을 진행할 수 없어 부득이 2020년 5월 기준 결손금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자본총계 등 다른 재무 자료는 전부 지난해 11월 면허 신청 당시 기준으로 제출해놓고 영업 손실을 나타내는 결손금만 2020년 5월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 회생법원이 선정한 회계법인에서 만든 지난해 2월 기준 회계자료가 있었다는 사실도 국토부 조사에서 추가로 드러났다.


항공사업법 8조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소비자 보호와 항공 안전에 대한 투자를 위해 운항개시일로부터 3년간 운영비 등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2020년 4월 운항 중단 후 누적된 적자를 감추고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고의로 결손금만 축소 보고했다고 국토부는 의심하고 있다. 수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이상직 전 의원이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 건설업체 성정이 인수한 후 회생인가를 받고 부활을 노리고 있었다.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재운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고객과 협력사에 보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김지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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