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를 풀어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 드론 활용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기업 관련 규제 완화로 정부는 1조6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규제 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공동팀장을 맡은 TF는 지난달부터 실무협의를 하며 총 50건의 과제를 확정했다.
TF는 우선 현장 규제를 풀어 현대중공업과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이 1조6000억원의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소 등에서 쓰이는 자동용접 로봇 등 협동 로봇 안전성 기준을 완화하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 시설의 업종코드를 명확하게 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했다.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활용 분야를 구체화해 롯데케미칼이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설투자 등 1조원 투자 계획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모빌리티, 신산업 분야 규제도 풀기로 했다. 자율주행로봇의 인도 주행을 허용하고 드론 안전성 검사를 간소화해 배달 로봇과 드론이 산업 현장에 널리 쓰일 수 있게 했다.
커피 찌꺼기나 폐 치아 등을 상업적으로 재활용하는 길이 열린다. 본인의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의약품·의약외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는 식이다. 커피 찌꺼기는 발전 연료, 벽돌 제조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한다.
법인카드의 모바일 단독 발급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무선 업데이트를 허용하는 내용도 규제 혁신 과제에 담겼다. 정부가 만든 앱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민간 앱에서도 이용·저장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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