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제안하고 사실상 이끈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됐다. 경찰청이 총경 회의에 대해 “복종 의무 위반”이라며 엄중조치 입장을 밝힌 직후의 일이다. 총경 회의를 적극 지지했던 경찰 내부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뒤 류 서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앞서 이날 회의가 열리자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강행한 점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복무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징계를 시사했다.
경찰청은 이어 오후 8시쯤 류 서장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소속으로 대기발령 냈다.
회의 종료 직후 1시간30분 만에 징계성 대기발령 조처를 내린 것이다.
해산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게 징계 사유다. 경찰청은 회의 현장에 참석한 총경 50여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즉각적인 대기발령 조처에 류 서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목을 날리진 않는다”고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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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국 경찰서장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총경만 50여명, 온라인으로 참여한 총경은 1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했으나 동의를 표하며 무궁화꽃을 보낸 인원까지 포함하면 357명의 총경이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회의 측은 설명했다. 이는 전체 총경(2020년 말 기준 551명) 가운데 절반을 훨씬 넘는(65% 수준) 규모다.
류 서장은 이날 회의 뒤 취재진에게 “(행안부 신설 강행 시)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며 “처음으로 경찰서장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공개적으로 의사표현을 진행했다. 국민들도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인권이 언제든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경찰의 노력에 성원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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