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키로 한 데 대해 22일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정기 국회 안에 통과시킬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 164명과 정의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등 총 175명이 법안 추진을 위한 연판장에 서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16대 국회부터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공정성 시비가 일면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권 대행은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행은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이고,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했던 법안은 국민적 지탄을 받아 좌초됐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또 “대선 이후 민주당은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하다.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버리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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