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론을 띄웠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요구가 나왔다.
박 전 원장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기 때문에 과감하고 폭넓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으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부회장, 김 전 지사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가 더 들어갔으면 좋겠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정경심 교수의 사면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정 전 교수를 특사에 포함할 경우 찬반논란이 거세지 않겠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건강도 그렇고 상당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최근 사면과 복권이 각각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더해 김 전 지사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기정사실이 된 것 아닌가 싶다”며 “이와 더불어 김 전 지사의 사면도 필요하다. 진영논리에 입각한 사면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권의 갈라치기 정치가 계속되는 지금,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는 불신의 늪에서 허우적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통 큰 사면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 “이명박, 이재용 두 분에 비해 김경수 전 지사의 죄가 더 크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특별사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공식 논평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대응특위 세미나 이후 기자들에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민들의 여론을 잘 반영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77일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됐고,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7월 26일부터 다시 수감됐다. 22일 기준 전체 형기의 약 60%를 채웠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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