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7월 중으로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마지막날 강연자로 나서 5년간의 새정부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장관은 “투자는 빠른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첫 번째 산업정책방향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여 투자 주도형 성장전략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8월 4일)과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다. 세제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며,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산업대전환과 관련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와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7월 중 반도체 산업전략 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주요 업종별 대책 마련하여 산업대전환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도전적·목표지향적 R&D에 집중 투자하고, ‘범부처 산업기술혁신 얼라이언스’ 구축으로 부처별 R&D, 사업화 수단을 연계하는 한편, 첨단특성화대학 지정 등을 통한 산업별 전문인력 14만명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격차 등 성장저해형 역차별을 해소해 성장사다리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장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간 협상을 지켜보는 중이고, 어떤 주장이 엇갈리는지 분석하고 있다. 도와줄 방법이 뭔지, 협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의 지원 등 역할은 당사자간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당사자들끼리 주변 기관들이 뭘 했을지 좋겠다고 합의가 되면, 주변 기관들이 합의 요구 내용 받고 검토할 수 있다. 당사자들 합의 안되면 다른 제3자나 정부 등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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