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2019년 문재인정부의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붓자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이처럼 반박했다.
육군 대장 출신의 TF단장 김병주 의원은 “해당 사건의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며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생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 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날 통일부는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탈북어민을 북송했을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이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 등이 담기면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부가 강제북송한 것이라며 여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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