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지역 경찰을 만나 “‘경찰 장악설’은 어불성설”이라며 “동요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했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이 바뀌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또는 치안비서관실에 파견된 행정관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밀실에서 자료도 남기지 않고 경찰 인사 등을 했다”며 지금까지 상황이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특히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격화하는 경찰 내부를 의식, “일선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동요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과 같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15~20명 규모로 만들어지는 신설 조직에서 13만명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치안 일선에 변화가 생기거나 경찰에 새로운 통제를 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소모적이었다고 느낄 것”이라며 “지금은 경찰청 인력 압정형 구조, 인사구조 해결을 위한 복수직급제, 경찰공무원의 공안직화 등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청장과 부장 3명 등 지휘부와 광주경찰청·전남경찰청·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 회장 등 참석 희망 직원까지 총 50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의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 형태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지난달 27일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 발표 이후 일선 경찰 사이에서 ‘경찰 통제’ 논란이 일며 현장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이 장관은 일선 경찰관을 만나는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홍익 지구대에 이어 지난 5일 세종남부경찰서를 방문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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