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29일(현지시간) 중국을 동맹 안보의 직접적 위협으로 판단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나토는 공급망 통제, 사이버 교란 등 중국이 야기하는 구체적 안보 도전 내용도 자세히 열거했다. 미국이 대만해협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항행의 자유’ 표현을 사용하며 견제구도 날렸다.
나토는 새 전략개념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광범위한 정치·경제·군사 도구를 사용해 국제적인 입지를 키우고 힘을 보여주고 있지만, 중국의 전략과 의도, 군비 증강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나토는 “중국의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과 대립적 수사, 허위 정보는 동맹국을 표적으로 삼고, 동맹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주요 기술 부문과 산업부문, 중요 인프라, 전략 자재,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며 “경제적 영향력을 사용해 전략적 종속성을 만들고, 영향력을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나토는 “중국이 우주, 사이버 공간, 해양 영역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뒤엎으려고 노력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깊어지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약화하려는 양측의 시도는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나토는 “중국과의 건설적 관여가 열려 있다”면서도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제기한 구조적 도전과 동맹국 안보와 방위를 보장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략개념에는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강압적 전술과 노력에 대항” “항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우리의 공통 가치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옹호” 등의 표현도 담겼다.
나토는 러시아를 ‘회원국 안보와 유럽과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묘사하고 “러시아를 우리의 파트너로 간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나토는 “이란과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시리아, 북한, 러시아는 비국가 활동 세력과 함께 화학무기 사용에 의존해왔다”며 북한을 언급했다.
나토의 새 전략개념은 유럽의 안보 위협이 중국이 제기한 도전으로까지 확장됐음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나토는 중국을 적으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동반자 관계임을 언급하며 경계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중국은 이웃을 괴롭히고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며 “자국민을 감시·통제하고 러시아의 거짓말과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서는 핵심 동맹축인 ‘인도·태평양 동맹’과 ‘대서양 동맹’이 모두 중국 문제를 주요 사안으로 보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의 나토 회의 참여로 인도·태평양 동맹과 대서양 동맹의 관여도 깊어지게 됐다. 동맹 전선이 서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구도가 확립된 것이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의 나토 회의 참석을 설명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이 확장·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전략개념에서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 해당 지역에서 전개되는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리는 지역을 넘어서는 도전과 공통의 안보 이익을 다루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그리고 기존의 파트너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나토가 중국으로 관심을 확대하면서 새로운 전선이 그려지고 있다”며 “글로벌 신냉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 잉게 베케볼 노르웨이 국방연구원 연구원은 FP 기고 글에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가장 유사한 분쟁은 6·25전쟁”이라며 “한국전쟁은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된 냉전 구조에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정학적 재편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전쟁으로 중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보는 유럽의 시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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