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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적으로 견제해야”…국민의힘 ‘경찰국’ 신설에 힘 싣기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에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당이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토론회를 열고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 신설 힘 싣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경찰의 민주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찰행정지원부서 신설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찰 출신이자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토론을 주관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20여 명 의원이 토론장에 들러 축하와 격려 인사를 했다.

그중 10명 정도는 자리에 빽빽하게 앉아 토론회를 청취하기도 했다. 장제원 이철규 유상범 정희용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워 ‘친윤’이라 불리는 의원들도 토론에 배석했다.

이만희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경찰국 신설은) 결코 경찰을 (행안부 장관이 직접 지휘 감독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정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의 대통령실은 경찰 같은 권력기관을 직접 통제하려는 유혹을 내려놓았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과 권한을 돌려주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여당은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만큼 경찰 행정을 지원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인해 일선 경찰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만큼, 이를 경감하는 취지도 담겼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찰 행정 지원 부분은 경찰을 직접 감독하거나 관리하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20명 내외의 주로 경찰관으로 구성된 소규모 조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기존의 법을 정상화시켜 민주적인 균형을 이루고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하자는, 법에 명시된 이 취지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돌아가자 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왜곡돼서 정치적으로 변질돼 공격의 요소로 와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견제와 권력은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래야 조직이 건강하게 운영된다는 게 민주적 원칙”이라며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1시간 45분가량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경찰 장악이 아닌 경찰의 임무 수행과 역량 강화” “치안 또한 행안부 장관의 사무”와 같은 주장들이 제기됐다.

발제자로 나선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권고안의 핵심은 경찰의 인프라 확충에 있다”며 “경찰이 민주적으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통제 메커니즘이 필요하냐를 고민하는 것이 권고안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또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된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청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감독권을 신설하면서 굳이 행안부 고유 사무에 치안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에서) 뺀 것이지 고유 사무가 아니라서 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철규 김용판 의원 등 당내 경찰 출신 의원들의 난상토론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 의원은 ‘국’보다는 ‘관’으로 설치하는 게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국으로 설치할 경우 차관, 실장 밑에 국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외청으로 독립된 경찰청 많은 구성원은 과거에 역사적 아픔이 있으므로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당사자 반발도 줄이기 위해서는 국보다 장관 직속에 관으로 하면 서로 반발 없이 융화돼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현장에서 한 참석자가 “같은 시간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는데, 그 토론회에는 경찰만 있고 여기에는 경찰이 없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경찰 쪽에도 이 토론회가 연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음 토론 때는 경찰의 목소리 또한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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