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지금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되고 싶으면서도, 겉으로는 민주투사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의) 욕망과 언어의 불협화음이 애처로울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자극적 언사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그림자를 새 정부에 덧칠하려고 한다. 옛날 운동권식 언어를 차용한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최근 집단항명을 했다가 행안부 패싱 인사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며 “급기야 경찰청장은 퇴임 20일을 앞두고 사퇴를 발표했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 의무를 저버린 ‘치안 사보타주’”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청이 밀실에서 경찰인사를 했다.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때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였나, 아니면 권력의 지팡이였나”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래서 경찰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주장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스스로 어긴 중립과 독립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새 정부의 개혁안이 법의 통제를 통해 경찰의 중립과 독립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며 “큰 권력엔 큰 견제가 뒤따른다. 권력과 견제의 비례가 정부 조직에 적용돼야 할 민주적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 권한이 무소불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행안부의 경찰행정 지원부서 신설은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 내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에선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친다’, ‘행안부는 법적 권리가 없다’,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 ‘유신과 5공화국의 회귀다’ 등 억측과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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