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사상 초유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국기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번복 기사를 보고 알아보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 버렸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걸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 문란이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 나름 검토해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와 경찰 수뇌부 간 ‘경찰 통제안’ 갈등에 경찰 길들이기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경찰에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독립성을 강하게 요구받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또 독립성·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의 반발과 일각에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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