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폭등한 유가를 잡기 위해 법 개정과 함께 정유업계의 고통 분담을 끌어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휘발유와 경유값을 200원 이상 떨어뜨려 국민이 체감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정유업계에 고통 분담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서민들이 체감하는 사회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민생 우선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유류세 탄력 인하 등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유가 부담을 최소화해 서민의 어깨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름값을 최소한 1800원대 이하로 낮춰야 한다”며 “감당 가능한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200원 이상) 인하로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유류세 인하 폭을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정부 탄력세율을 키워줄 수 있도록 추가 입법해서 50% 정도까지 해야 기름값을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서민들이 ℓ당 2000원이 넘는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는 사이에 대기업 정유사들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가급적 정유사들에 기금을 내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며 공세 전환에도 나섰다. 특히 윤 대통령이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을 언급하며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의 가장 큰 적이 불확실성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민생 안정에 나서지 않으면 불안 심리가 또다시 실물경제에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근본적 대처 방도가 없다며 무능을 고백한 대통령, 철 지난 색깔론과 기획 검찰수사로 야당을 죽이는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며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해서는 난국을 타개할 수 없고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도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을 두고 “영국 등 유럽의 많은 나라는 일종의 ‘황제세’로 초과이익세를 검토하거나 추진한다”며 “세계가 공통으로 ‘부자 증세’를 통해 서민 고통을 줄여주는 반면 윤석열정부는 정반대 ‘부자 감세’ 정책을 펴면서도 이 문제가 세계적 현상이므로 근본적 대처 방안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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