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은 문재인정부에 블랙리스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블랙리스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윤석열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해당 의혹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3년이 넘도록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집권하면 문재인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공언했고,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의 진퇴문제는 보복수사를 위한 명분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라며 검찰개혁에 힘써온 문재인 정부를 힐난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공공기관을 직접 선정해 집중 관리하겠다며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물갈이하기 위한 물밑 준비에 착수했다”며 “정치보복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 청와대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문재인정부를 향한 보복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서 한동훈 법무부와 검찰의 방종을 똑똑히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당시 산업부 직원들을 통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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