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10일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코미디였다”며 공수처 폐지를 거론했다.
홍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나. 문재인 정권 때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무리하게 만든 세계 유례없는 옥상옥(屋上屋·이미 있는 것에 필요 없이 덧보태는 것) 기관”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무능하고 아무런 기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의 상징인 공수처가 아직도 잔존하면서 국민 세금이나 축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공수처 근무하는 검사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이제 그만둬야 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출범한 지 꽤 됐는데 왜 검사와 수사관 충원이 안 되는지 생각이나 해 봤나”라며 “출범 초기에 이성윤 사건 처리하면서 공수처장이 보인 행태는 중립적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기관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서 기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됐고, 그 이후 계속된 무능이 기관의 존폐 논쟁을 불러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이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토로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는 지난 대선 때 정권이 바뀌면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글을 맺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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