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를 무단으로 생중계한 남성에 영국 법원이 약 1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킹은 10년 넘게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있는 클럽과 펍 1000여 곳에서 EPL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고 경기를 생중계해 500만 파운드(약 78억5000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혐의로 2019년 구속됐다. 그해 3월 재판에선 징역 7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 저작권 침해 범죄 중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영국 크라운 법원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킹에게 지난 5일 EPL 사무국으로 96만3000파운드(약 15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법원은 “킹이 배상 명령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기를 6년8개월 더 연장할 것”이라며 배상급 완납 전까지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해외여행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번 판결을 놓고 EPL 사무국은 호응했다. EPL 법률 자문위원인 케빈 플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허가받지 않은 경기 중계 행위가 명백한 불법이며 징역형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조치도 따라오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불법 복제와 관련한 저작권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EPL은 이런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힘을 보태기 위해 (킹으로부터) 회수된 모든 돈을 법 집행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보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플럼 변호사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경기 중계를 시청하는 일부 축구 팬들은 최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해킹이나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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