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1일 “문재인정부 민정수석실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일체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전화나 문자로 질문을 많이 해오기에 일괄해서 답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인사검증) 작업은 대법원 자체에서 수행했다”며 “법률상 대통령이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대해서는 인사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상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전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과거 있었던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감시를 받는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인사검증에 대해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상정 및 의결했다. 이 안은 지금까지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수행했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역할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소, 권한쟁의 소송 등을 진행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자기 사람에 대한 편파적인 태도와 본인에 대해서도 공직자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가진 한 장관이 공무원 인사 검증을 모두 책임지게 된다면 그 인사는 대단히 편파적인 인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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