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가동키로 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31일 임원회의에서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투자자의 불만과 불법 공매도에 대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공매도 조사전담반 설치를 지시했다. 또 “공매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조사전담반은 우선 공매도 주문방식, 주식대차 등 공매도 프로세스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등 공매도 위반 개연성이 높은 부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과 공조할 예정이다. 정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를 조사할 경우엔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의 자문·협력·정보교환에 관한 다자간 양해각서에 따른 외국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 담보비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 ‘과도한 주가 하락 경우엔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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