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공방으로 취소됐다.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취소 후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오늘 법무부 장관과 인사혁신처 처장을 법사위에 출석하게 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과정이 위법·위헌적이고, 설치 후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도 여당이 법무부 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의 출석에 대해 거부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6명은 전날 전체회의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고, 이날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서도 한 장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적인 조치라며 한동훈 장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강행하면 한 장관의 해임건의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직 검사들이 인사 검증을 하는 것은 심각한 위헌적·위법적 사항”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하다면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해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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